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

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 지원사업

○ 신청기간 : 6.16. ~ 12.31.
※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○ 신청대상 : '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'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
※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 전, 근로복지공단의 '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'에 먼저 가입
○ 지원기간 : 최대 5년간 지원 (※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)
○ 지원목표 : 1,000명(2025년)
○ 지원내용 :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~50%를 환급
- 기준보수 1~4등급 50%, 5~8등급 40%, 9~12등급 30% 실비 지원
○ 신청방법
- 온라인 : 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 > 지원사업 > 신청하기
- 오프라인 : 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
○ 문의 : 자영업지원센터 콜센터 1577-6119

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(근로복지공단 수행)

○ 가입대상 :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(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)
○ 기준보수 :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(1~12등급)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
○ 월보험료 : 업종별 상이 (업종별 산재 발생빈도 반영)
○ 보험혜택 : 업무상 재해 발생 시 8종의 보험급여 신청 가능

 

요양급여	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진찰, 약제, 수술 및 치료비 지급
휴업급여	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% 지급
장해급여	업무상 재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등급별 급여 지급
간병급여	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
유족급여	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 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평균임금 52~67% 지급
상병보상연금	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중증 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지급
장례비	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
직업생활급여	장해급여를 받는 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훈련비용 및 수당 지급

○ 문의 : 근로복지공단 1588-0075

 

●지원개요

신청기간 : 6.16. ~ 12.31.

※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신청대상 : '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'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

지원기간 : 최대 5년간 지원 (※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)

지원목표 : 1,000명(’25년)

지원규모 : 275,275천원(1,000명 내외)

지원내용 :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~50%를 환급

기준보수 1~4등급 50%, 5~8등급 40%, 9~12등급 30% 실비 지원

기준보수등급별 지원금액 예시

실제 납부액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됩니다.

 

 

● 신청방법

온라인

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 (http://www.seoulsbdc.or.kr/)

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접속 → 상단 '지원사업' 중 '서울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 지원' 클릭 → 하단의 '사업신청' 클릭 후 절차 진행

오프라인

가까운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방문

● 필수 제출서류

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)

발급처: 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

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(최근 3개년)

③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(근로자 없는 경우 생략 가능)

④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내) ※ 소상공인확인서 제출하는 경우 1~3 서류 생략 가능

발급처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 (https://sminfo.mss.go.kr)

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 ①~③ 생략 가능

※ 신청내역 확인 후,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

 

 

● 지급시기

사업 신청 후 첫 지급까지 약 2~3개월 소요

월별 법정 납부기일(매월 10일)까지 납부한 자영업자 산재보험료에 대해 지급

 

● 지급예시

보헙료 납부 월법정 납부기일지원금 지급

’25. 6월	’25. 7월	’25. 8월 말
’25. 7월	’25. 8월	’25. 9월 말
’25. 8월	’25. 9월	’25. 10월 말
’25. 9월	’25. 10월	’25. 11월 말
’25. 10월	’25. 11월	’25. 12월 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