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월부터 달라지는 정책

정부24

1. 9월 1일 ~

'유류세 한시적 인하' 두 달 연장

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9/1~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

2. 9월 1일 ~

'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' 후속 조치

학교폭력 가해학생 '선 전학 조치'

·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연장

- 기존3일→7일

·가해학생 선 전학조치

-가해 학생 전학 조치 부과 시, 학교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 요청

·학교폭력 제로센터 시범운영

-9월부터 12월까지 8개 시·도 교육청에서 운영

-학교폭력 사안처리, 피해학생 상당·치료, 피·가해 학생 개선,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

 

3. 9월 1일  ~

K-Move 스쿨 해외 취업연수생 모집

ㆍ 지원대상

- 18~34세 청년(연수 개시일 기준)으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
- 구인업체가 요구한 채용조건*이 부합하는 자

​

ㆍ 지원 내용

- 기업 맞춤형 연수교육(연수비의 80~100%)

▷ 트랙 Ⅰ(300시간 이상): 1인당 최대 800만 원

▷ 트랙 Ⅱ (800시간 이상): 1인당 최대 1,350만 원

- 어학연수, 현장실습 및 현지 생활정보 제공

 

<해외취업지원(K-Move 스쿨) 신청>

☞ 월드잡플러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

① 회원가입

② [마이페이지]에서 이력서 작성

③ 해외일자리 찾기

④ [채용·모집] - [해외연수]

⑤ 해외연수과정 선택

 

4. 9월 8일~

초고속 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

ㆍ 위약금 구조 개선안

- [개선 전] 약정기간 2/3시점(24개월) 이후 위약금 감소, 만료시점(36개월)에 0원으로 하락

- [개선 후] 약정기간 절반(18개월) 이후 위약금 감소, 만료시점(36개월)에 0원으로 하락

▷ 위약금 최고액 8~14% 인하

▷ 위약금 평균 40% 감소 효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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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통신사별 시행일

- KT : 2023. 9. 8.~

- SKB·SKT : 2023. 9. 27.~

- LGU+ : 2023. 11. 1.~

 

5. 9월 28일~

농·축·수산물 할인대전 추석맞이 최대 60% 할인

ㆍ 주요 할인 대상 품목

- 농산물(7) : 배추, 무, 사과, 배, 양파, 마늘, 감자

- 축산물(4) : 한우, 돼지고기, 닭고기, 계란

- 임산물(5) : 밤, 대추, 잣, 고사리, 도라지

- 수산물(11) : 명태, 고등어, 오징어, 갈치, 조기, 마른멸치, 전복, 김, 참돔, 문어, 꽃개 등 국내 수산물

* 업체별 자율 품목은 5개 내로 선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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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참여업체

▷ 오프라인(26개) : 이마트, 롯데마트, 홈플러스, 지에스리테일 등

▷ 온라인(33개) : 11번가, 마켓컬리, 쿠팡, 우체국쇼핑 등

▷ 전통시장 제로페이

① 제로페이 APP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

※1인당 3~4만원 한도에서 20~30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

② 전통시장 내 농할·수산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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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 전통시장 현장환급행사

- 일시 : 2023.9.21.~9.27.

- 장소 : 전국 149개 전통시장

- 내용 :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%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

 

6. 9월 29일~

'주택도시기금법' 시행

ㆍ주택도시기금법 시행

- 상습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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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명단 공개 대상

-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미반환한 임대인 중 구상채무*가 2억 원 이상인 경우

* 타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보증 기관과 다른 법인 따위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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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공개 내용

- 임대인 이름, 나이, 주소, 보증금 미반환 금액·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, 횟수

 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(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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